체당금의 지급사유로는 법원에 의한 재판상도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과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인정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로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업이 부도난 경우라도 체불임금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특히 최종 3월분 체불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된 퇴직금/재해보상금은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업주의 파산, 사업의 정지, 부도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체불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도산되고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체불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된 퇴직금/재해보상금이외의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변제능력이 없으면 그 변제를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금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 체당금 지급사유
-재판상 도산 :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 : 임금체불 관련 보전, 본안집행 등에 소요비용 무료지원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
· 근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청구방법
기업의 도산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 부정수급 처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