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체당금 > 체당금 요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이다.

체당금의 지급사유로는 법원에 의한 재판상도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과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인정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로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체당금에 대한 신청은 근로자가 공인노무사 등을 통하거나 직접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하게 되며, 지방노동관서별 도산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당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업이 부도난 경우라도 체불임금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특히 최종 3월분 체불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된 퇴직금/재해보상금은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업주의 파산, 사업의 정지, 부도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체불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도산되고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체불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된 퇴직금/재해보상금이외의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변제능력이 없으면 그 변제를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금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 체당금 지급사유
-재판상 도산 :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 : 임금체불 관련 보전, 본안집행 등에 소요비용 무료지원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
· 근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청구방법
기업의 도산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 부정수급 처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