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산재 > 산재의 목적 및 처리절차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장(단,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은 상시5인이상),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무상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사업장의 설비 미비로 인한 사고,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중에 당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작업환경, 근무조건 등 유해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를 산업재해자(피재자)로 본다.

따라서 피재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고 피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함이고,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 질병, 신체장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2. 피재근로자의 상병이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 여부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3. 최초의 요양신청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된 경우
  4. 산업재해로 요양을 하였으나 다시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5.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과로, 스트레스에 기인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6. 사업주가 산재발생사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7. 사용자가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인 경우
  8. 기타 산업재해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기한 경우 등에 전문가의 도움없이 피재근로자 본인이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그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노무법인 세림에서 산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사건해결을 경험한 여러 노무사들과 상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신다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