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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노사동향 및 최신판례
제목 연장근로거부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작성자 노무법인 세림
조회수 6793
연장근로거부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 공포 : 2009-1-21 선고 2008가합7066 판결
☞ 사건이름 : 해고무효확인 등
☞ 원심판결 :
 
재판요지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나, 이와 같은 합의는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음은 물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생활의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연장근로가 원래 업무상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합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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