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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노사동향 및 최신판례
제목 임금체권보장사업 안내
작성자 노무법인세림
조회수 6592
근로자 여러분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세림 전문노무사가 직접 해당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정성을 다하여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무법인세림  : 02-997-1190) 사전에 상담하시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체당금 신청자격
 -재판상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ㅇ지급금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ㅇ신청절차
-재판상도산 결정일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이내(도산등사실 인정은 퇴직일 다음날부터1년이내)에 퇴직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허위 또는 기타 부정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 받은 자와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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