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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노사동향 및 최신판례
제목 해고의 근거(대판95.2.14.94누5069)
작성자 안성구
조회수 5308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 협약상의 규정과 취업 규칙상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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